법령 민법 제3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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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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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길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홍준 1 여운철 1 김중기 1 서희종 1 김옥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다6072 판결
  [전세보증금][공2006.6.15.(252),1016]
   전세보증금
   민법

2. 대전고등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5나5698(본소),2005나10409(반소) 판결
  [전세권말소등·추심금][미간행]
   전세권말소 추심금
   민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15122 판결
  [전세금][공2000.8.1.(111),1610]
   전세금
   민법

1968년

4. 대법원 1968. 7. 24. 선고 68다895 판결
  [토지인도][집16(2)민,300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